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도로 유휴부지와 하천 제방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1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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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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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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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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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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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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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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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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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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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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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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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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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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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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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8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총조사, 전문기관 지정, 정보체계 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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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14 · 조승환 2025.03.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해 재산 현황을 디지털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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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81 · 모경종 2025.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임대하는 기부자등은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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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76 · 황희 2024.07.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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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80 · 위성곤 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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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구호·복구 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가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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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00 · 민병덕 2026.05.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을 시정하면 변상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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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86 · 이광희 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을 도입해요
핵심 요약
-
01
유휴 공유재산의 재생에너지 활용 근거 마련
도로 유휴공간, 하천 제방과 비탈면, 구거 같은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휴 공유재산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용허가 |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 제방과 비탈면, 구거 등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어요(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 하천, 토지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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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에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의 안전성, 재해 예방, 유지ㆍ관리 및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사용료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이를 사용허가·대부받거나 매수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계약 조건 준수, 사용료·대부료 납부, 원상회복 및 무단점유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동 여부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무단점유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대부계약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조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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