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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구호·복구 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가 간소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34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0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1.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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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난구호·복구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 간소화

    재난구호나 복구를 할 때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절차가 간단해져요. 법률에서 면제 사유를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별도 규정으로 옮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구호·복구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 (안 제17조, 제3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수정·삭제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빌려 쓰면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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