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구호·복구 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가 간소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4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0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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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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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다가 사용이 막힌 기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재난구호·복구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 간소화
재난구호나 복구를 할 때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절차가 간단해져요. 법률에서 면제 사유를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별도 규정으로 옮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구호·복구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 (안 제17조, 제3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수정·삭제 정비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빌려 쓰면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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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6.10.13. 공포·시행)으로 신속한 재난구호·복구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가 간소화 되고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구호·복구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절차 생략을 위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등 정비(안 제17조, 제35조)
법률에서 재난복구·구호 시 사용료·대부료 면제 사유가 지방의회 동의를 필요치 않는 별도 규정으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수정·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91조의3)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간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9호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44) 205-896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3686, 팩스 (044) 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유재산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관련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청 절차와 관련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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