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무기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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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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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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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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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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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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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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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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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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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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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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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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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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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험하거나 노후한 공유재산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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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통상 공무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도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공무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넓히는 취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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