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험하거나 노후한 공유재산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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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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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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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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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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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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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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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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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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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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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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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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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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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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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다가 사용이 막힌 기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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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유재산 철거 규정 신설 추진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재산 철거 규정 | 현행법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해요. |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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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재산을 사용·임대하는 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대상은 법안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유재산 관리 주체는 일반재산 중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철거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절차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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