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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관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법 정비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의2 등 여러 조항의 행정 주체 문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함

용어 설명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공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토지,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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