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관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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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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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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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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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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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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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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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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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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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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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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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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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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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8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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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험하거나 노후한 공유재산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법 정비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0조의2 등 여러 조항의 행정 주체 문구 |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공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토지,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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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최종 대안의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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