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임대하는 기부자등은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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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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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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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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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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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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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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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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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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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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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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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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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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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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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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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채납 재산 임대 시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고지 의무 | 기부자등이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이나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현행 고지 규정은 원문에 없음) |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해야 함(제20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채납
- 개인이나 단체가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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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한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임대기간 중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정비를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 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기부자등)이 해당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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