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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임대하는 기부자등은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재산 임대 시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고지 의무 기부자등이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이나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현행 고지 규정은 원문에 없음)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해야 함(제20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단체가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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