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전반 위탁하면 관리위탁으로 봐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체육시설 위탁 기준 명확화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면 관리위탁 대상이라는 점이 법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체육시설 등 관리·운영 위탁 여부 관리위탁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함(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재산이에요. 토지, 건물,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