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기관이 성희롱 사건통보나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안 하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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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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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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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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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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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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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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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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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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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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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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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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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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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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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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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근거 신설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안 제31조의4)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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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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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공공부문 기관의 성희롱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 유형과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제안이유에서 성폭력방지법상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체계를 비교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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