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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방법의 법률 명시

    지금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써서 사업장마다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정함 법률에 직접 규정(제31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속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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