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8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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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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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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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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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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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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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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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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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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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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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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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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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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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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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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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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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방법의 법률 명시
지금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써서 사업장마다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정함 | 법률에 직접 규정(제31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속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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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그 소속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정의 조항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 기준에 맞추고, 관리자 책임·조치절차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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