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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제출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4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사업장도 고용 현황을 제출하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 사업장 고용현황 제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의 임금 수준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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