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제출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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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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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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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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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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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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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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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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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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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기업·산업별로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 사업장도 고용 현황을 제출하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 사업장 고용현황 제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용어 설명
- 성별임금격차
- 남성과 여성의 임금 수준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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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민간 사업장 포함)
주요 의무 (일반)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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