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7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사업장까지 공시 대상이 넓어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수 있어요. 현행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공표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공표 대상 공공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민간 사업장 포함)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예요. 이 법안에서는 OECD 통계상 우리나라 격차가 29.3%로 가장 크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