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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격차가 공시돼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공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산업별 성별 격차가 공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평등공시제
기업이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같은 정보를 정부에 내고, 이를 사회에 공개하는 제도예요. 기업별로 성별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 누구나 볼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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