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7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별 남녀 고용·임금 현황 공시 도입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 및 임금 격차가 공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을 공표하는 제도가 있고,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 공개는 개별법에 파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해요(안 제2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의 임금 수준 차이를 뜻해요.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고 언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