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0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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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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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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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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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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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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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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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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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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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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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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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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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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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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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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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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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기업·산업별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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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60 · 김소희 2026.11.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인 이상 사업주가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와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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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별임금격차가 OECD에서 가장 커요
OECD 2023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가장 커요. 이 점이 이번 개정안을 낸 주된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 사업장 고용 현황 파악 |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함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함 |
용어 설명
- 성별임금격차
-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 된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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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주 및 공공기관(구체적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는 고용성평등지수 산정 및 공시에 활용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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