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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50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별임금격차가 OECD에서 가장 커요

    OECD 2023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가장 커요. 이 점이 이번 개정안을 낸 주된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 사업장 고용 현황 파악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임금격차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 된 지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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