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기업·산업별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9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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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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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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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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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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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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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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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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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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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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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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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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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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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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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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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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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이를 기업·산업별로 공개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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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임. 산업구조나 근속연수 차이처럼 국가 간 단순 비교가 어려운 요인이 있으나, 경력단절과 직급ㆍ직종 편중 등 구조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용상 양성평등을 국가 책무로만 규정할 뿐, 기업별 고용ㆍ임금 현황을 파악ㆍ공개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성별 고용ㆍ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ㆍ산업별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중복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특히 과태료 등 제재 중심이던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달리, 고용평등공시제는 현황 공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참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국회 심의 결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주는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고, 그 자료가 기업·산업별로 공개될 수 있어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절차도 이 법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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