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5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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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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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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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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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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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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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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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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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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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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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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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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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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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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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장사 등이 성별 근로자 수·근속·임금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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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별 고용현황 공시 항목 확대
기존 근로자 성비에 더해 성별 임금 현황도 공시 항목에 포함돼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개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별 고용현황 공시 항목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중심으로 공시 | 같은 항목의 근로자 성비에 더해 성별 임금 현황도 공시 |
용어 설명
- 근로자 성비
- 일하는 사람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말해요. 직종이나 직급 같은 기준별로 남녀 인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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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격차가 31.6%에 달하는 등 구조적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임금분포공시제), 프랑스(남녀평등지수공시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격차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 기준은 개정 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으로 보임).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성별 임금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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