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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5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별 고용현황 공시 항목 확대

    기존 근로자 성비에 더해 성별 임금 현황도 공시 항목에 포함돼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개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별 고용현황 공시 항목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중심으로 공시 같은 항목의 근로자 성비에 더해 성별 임금 현황도 공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 성비
일하는 사람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말해요. 직종이나 직급 같은 기준별로 남녀 인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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