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장사 등이 성별 근로자 수·근속·임금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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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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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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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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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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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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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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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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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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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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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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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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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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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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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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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성별근로공시제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법률 근거 없이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도의 법적 근거 |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 중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공표 |
용어 설명
- 성별근로공시제도
- 기관별 근로자 수, 근속연수, 임금 같은 인력 현황을 남녀로 나눠 공개하는 제도예요.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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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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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근로자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의무를 부여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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