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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장사 등이 성별 근로자 수·근속·임금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별근로공시제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법률 근거 없이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의 법적 근거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공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근로공시제도
기관별 근로자 수, 근속연수, 임금 같은 인력 현황을 남녀로 나눠 공개하는 제도예요.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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