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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노동 시장 성별임금격차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별임금격차 업무에 법적 근거 마련

    노동 시장의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법률상 근거를 주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별임금격차 파악·해결 업무의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업무였어요.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하고도 받는 임금에 차이가 나는 정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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