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노동 시장 성별임금격차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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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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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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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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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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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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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별임금격차 업무에 법적 근거 마련
노동 시장의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법률상 근거를 주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별임금격차 파악·해결 업무의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업무였어요. |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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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평등가족부 및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현황 파악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격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의무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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