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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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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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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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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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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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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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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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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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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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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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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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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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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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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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이에요.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양성평등센터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생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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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 시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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