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이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생기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