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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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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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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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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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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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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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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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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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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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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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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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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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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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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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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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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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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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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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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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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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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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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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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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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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성차별 피해 근로자 지원 근거 신설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법에 새 조항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4조제7항(신설): 직장 내 성차별 피해 근로자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유리천장(glass ceiling)
-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 직장에서 일정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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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민간 기업 근로자 등 성별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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