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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8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성차별 피해 근로자 지원 근거 신설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법에 새 조항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4조제7항(신설): 직장 내 성차별 피해 근로자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유리천장(glass ceiling)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 직장에서 일정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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