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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법적 근거 미비,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46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근거를 얻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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