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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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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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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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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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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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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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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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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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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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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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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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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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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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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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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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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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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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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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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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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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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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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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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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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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 법적 근거 미비,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4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양성평등센터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근거를 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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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정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공공기관의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기준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센터 설치·운영 주체는 정부 측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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