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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과 역할이 강화돼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바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운영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와 영향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법에서는 이를 제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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