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해 성평등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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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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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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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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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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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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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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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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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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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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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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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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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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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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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평등센터 지정 및 지원 근거 |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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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성평등센터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와 요약 기준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센터 지정 및 지원 관련 책무가 중심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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