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를 모은 고용성평등지수를 법인·사업주별로 조사해 공표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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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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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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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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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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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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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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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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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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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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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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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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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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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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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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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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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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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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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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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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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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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성평등지수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각 개별법에 따라 공표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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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분야의 성평등 정보가 조사·공표되는 범위 내의 기업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성평equal지수 산정 및 공표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주는 관련 성평등 정보 제출 등에 응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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