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녀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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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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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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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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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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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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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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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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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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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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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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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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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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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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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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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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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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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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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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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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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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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별 성별 격차 정보 공개 의무 도입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기업별·산업별 성별 격차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공개 | 체계적인 공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돼 있어요. 현행 공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여성 등 고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고용 격차를 줄이려고 사업주가 취하는 조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이 조치가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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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 직급 분포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고용상 성평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 구조 전반의 성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시 및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되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평등공시제도에 따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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