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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녀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별 성별 격차 정보 공개 의무 도입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기업별·산업별 성별 격차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공개 체계적인 공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돼 있어요. 현행 공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 등 고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고용 격차를 줄이려고 사업주가 취하는 조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이 조치가 강화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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