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인 이상 사업주가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와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0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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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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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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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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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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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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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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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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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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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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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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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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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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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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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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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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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99 · 강선영 2026.11.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기업·산업별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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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79 · 전진숙 2026.06.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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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79 · 박홍배 2026.04.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녀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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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80 · 서영교 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격차가 공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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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71 · 이주희 2026.09.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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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00 · 이수진 2026.08.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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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52 · 이용우 2026.02.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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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40 · 정춘생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장사 등이 성별 근로자 수·근속·임금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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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00인 이상 사업주의 고용·임금 현황 제출 의무 신설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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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성평등을 국가 책무로만 규정할 뿐, 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업 등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 및 제55조 신설).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내용은 발의안 기준이며,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기업별·산업별 공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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