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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별 고용·임금 성별 현황 공개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고용과 임금 현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해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평등공시가 이루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근거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제도를 규정 해당 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평등공시
기업별·산업별로 남녀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현황을 정부가 공개하는 제도예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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