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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양성평등 문화 사업에 청년 의식 제고 사업을 꼭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양성평등 의식 향상 사업 의무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만들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7조제1항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성평등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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