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양성평등 문화 사업에 청년 의식 제고 사업을 꼭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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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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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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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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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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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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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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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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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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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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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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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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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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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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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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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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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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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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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양성평등 의식 향상 사업 의무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만들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7조제1항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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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발의 단계이며 소관위 회부 후 처리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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