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5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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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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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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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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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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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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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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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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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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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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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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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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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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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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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관이 성희롱 사건통보나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안 하면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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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내 성희롱 통보 대상에 교육부장관 추가
지금은 성희롱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도 함께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내 성희롱 사건 통보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 |
용어 설명
- 그루밍 성범죄
- 교사 같은 사람이 미성년자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숨기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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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함께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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