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사건처리 기간 동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8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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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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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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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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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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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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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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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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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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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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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33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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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보호 근거 마련
성희롱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희롱 사건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지원 |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국가기관등의 장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생기면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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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기관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양성평등기본법상 적용 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존 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더해,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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