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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사건처리 기간 동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8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33호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보호 근거 마련

    성희롱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희롱 사건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지원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국가기관등의 장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생기면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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