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자 특정 없이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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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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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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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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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누구나 성희롱 발생을 신고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등 안에서 성희롱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희롱 조사 개시 요건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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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국가기관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정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해요. 공공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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