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4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장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단축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안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개월 단축 규정 없음) 1개월로 단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발방지대책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기관이 세우는 예방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계획을 내는 기한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