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4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60 · 전은수 2026.11.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기관이 성희롱 사건통보나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안 하면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90 · 서명옥 2026.07.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사건을 알면 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50 · 진선미 2024.08.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
공포 2202989 · 이달희 2024.08.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사건처리 기간 동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2 · 서명옥 2026.07.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06 · 조계원 2025.11.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자 특정 없이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00 · 이수진 2026.08.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41 · 이수진 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제출해요
핵심 요약
-
01
기관장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단축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안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개월 단축 규정 없음) | 1개월로 단축 |
용어 설명
- 재발방지대책
-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기관이 세우는 예방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계획을 내는 기한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지난 202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때에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같은 법 제5조의4제1항)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안 제31조의2제1항),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공공부문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 법률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