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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사건을 알면 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09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신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 확인 조사 사건 발생 단계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 미비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나타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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