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사건을 알면 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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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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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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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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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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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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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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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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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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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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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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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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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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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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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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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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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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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신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 확인 조사 | 사건 발생 단계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 미비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용어 설명
- 국가기관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나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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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성평등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의 정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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