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계획을 세우고 지역 확산허브를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22026.11.02
-
위원회 심사11.032026.1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12 · 구자근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가 공단에 설치·운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64 · 김주영 2026.07.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004 · 김성원 2024.11.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면 자금·인력 등 지원을 우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48 · 장철민 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20 · 구자근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04 · 박지혜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16 · 오세희 2026.06.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융자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자의 허위자료 작성·청탁 등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19 · 김상훈 2025.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이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뺀 모든 업종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 계획 수립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지원 방향과 추진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획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ㆍ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김동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동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기업에 직접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사업 추진 등을 수행하는 의무가 중심이에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세부 조문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