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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가 공단에 설치·운영돼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전환 지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단 지원 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 사업 자동화, 정보화에 더해 인공지능전환 지원 사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전환 지원 사업을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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