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가 공단에 설치·운영돼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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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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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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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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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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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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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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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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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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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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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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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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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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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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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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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전환 지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지원 사업 대상 |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 사업 | 자동화, 정보화에 더해 인공지능전환 지원 사업 추가 |
용어 설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전환 지원 사업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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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조ㆍ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공지능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구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대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내용상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금의 지원 사업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내용은 주로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것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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