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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제3자의 부당개입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끼어드는 부당개입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개입행위 정의 및 금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부당개입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려고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이 공단이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제로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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