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제3자의 부당개입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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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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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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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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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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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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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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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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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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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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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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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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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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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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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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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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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끼어드는 부당개입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개입행위 정의 및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 부당개입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려고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이 공단이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제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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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 관여하는 제3자 및 융자 신청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개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법안 통과 후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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