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자금 사후관리 자료 조회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안 제79조의4)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금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정책자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거나 빌려주는 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