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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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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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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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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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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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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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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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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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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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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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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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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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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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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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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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정책자금 사후관리 자료 조회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안 제79조의4)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자금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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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중기부장관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조회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공 의무의 범위와 절차는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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