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정책자금 신청에 부당개입하면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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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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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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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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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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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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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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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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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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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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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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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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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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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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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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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설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개입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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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며 부당개입행위에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ㆍ제재ㆍ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피해기업이나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자보호를 규정하는 등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자금 신청과 융자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돕거나 대리·알선하는 제3자(컨설팅업체 등)가 주된 대상이에요.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도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자금 신청에 개입하는 제3자는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개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취지예요. 다만 제재의 유형(행정제재, 과태료, 형사처벌 등)과 수준은 제안 이유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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