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면 자금·인력 등 지원을 우선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64 · 김주영 2026.07.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64 · 김동아 2026.1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계획을 세우고 지역 확산허브를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48 · 장철민 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04 · 박지혜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12 · 구자근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가 공단에 설치·운영돼요
-
공포 22146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금융·보험업 기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20 · 구자근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68 · 조지연 2026.11.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정책자금 신청에 부당개입하면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생산성 정의와 향상 용어 신설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용어를 법에 새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산성 정의 및 생산성 향상 용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으로 정의하고 생산성 향상 용어를 규정(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
용어 설명
- 부가가치
- 기업이 원재료나 서비스에 더해 새로 만들어 낸 가치를 말해요. 매출에서 외부에서 사들인 비용을 뺀 금액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ㆍ안전망ㆍ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ㆍ인력ㆍ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차원의 전사적 혁신전략 없이 기능별 분절적 지원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향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바, 그간의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하고,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 신설).
나.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15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 이행실적조사, 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을 규정함(안 제62조의16부터 제62조의19까지 신설).
마.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기업에게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2조의20 신설).
바. 승인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1부터 제62조의23까지 신설).
사. 승인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4 신설).
아.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와 함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마련함(안 제8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진흥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승인기업은 제출한 종합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이행실적을 조사합니다.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