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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촉진지구 기반을 넓히는 기금 활용 근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안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제67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이 모여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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