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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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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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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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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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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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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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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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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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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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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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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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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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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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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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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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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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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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촉진지구 기반을 넓히는 기금 활용 근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안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제67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이 모여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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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및 입주기업 등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핵심이며, 실제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식은 하위 규정과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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