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누구든 서류 위조나 청탁 등 제3자 부당개입을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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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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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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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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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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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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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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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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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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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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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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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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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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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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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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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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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제3자의 부당개입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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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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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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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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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이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금지 신설
누구든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금지 |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요. |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안 제7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제3자 부당개입
-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때 대행업체나 컨설턴트 같은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청탁, 알선 등으로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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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8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7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명문상 적용 대상은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정책자금 신청 대행·컨설팅 업체 등 제3자뿐 아니라 관련 행위에 관여하는 자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법안 요약에 근거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술과 자료를 제출해야 할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단 공개 규정이 제안되어 있어요. 원문 요약에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밖의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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