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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누구든 서류 위조나 청탁 등 제3자 부당개입을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금지 신설

    누구든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금지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안 제7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3자 부당개입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때 대행업체나 컨설턴트 같은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청탁, 알선 등으로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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