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이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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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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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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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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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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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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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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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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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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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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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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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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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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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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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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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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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외 경제위기 대응 범위 확대
국제분쟁이나 무역제한조치처럼 나라 밖 경제여건이 급변한 경우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대상 상황 |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 |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 |
용어 설명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 경제위기나 재난으로 기업이 어려워질 때 정부가 세우는 지원 계획이에요. 자금 지원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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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ㆍ에너지가격ㆍ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소기업 중 대외 경제여건 급변으로 원자재·에너지·운임 상승 등 피해를 입는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부 및 지원기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중소기업 우대와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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