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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이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게 돼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외 경제위기 대응 범위 확대

    국제분쟁이나 무역제한조치처럼 나라 밖 경제여건이 급변한 경우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대상 상황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경제위기나 재난으로 기업이 어려워질 때 정부가 세우는 지원 계획이에요. 자금 지원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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