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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약기업 개념이 법에 새로 생겨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정의해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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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약기업 선정 및 선정 취소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 지원, 선정 취소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기업을 선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약기업
성장잠재력이 높아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되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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