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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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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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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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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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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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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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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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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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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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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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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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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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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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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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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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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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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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약기업 개념이 법에 새로 생겨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정의해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약기업 선정 및 선정 취소 |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 지원, 선정 취소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기업을 선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도약기업
- 성장잠재력이 높아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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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의 성장 제약을 넘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전략 수립, 사업화, 정책 연계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과 지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도약기업의 성장 현황과 지원 성과 및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수요와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도약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아 도약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실태조사에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도약기업 선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별도 벌칙 규정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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