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융자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자의 허위자료 작성·청탁 등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837 · 안철수 2026.0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누구든 서류 위조나 청탁 등 제3자 부당개입을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77 · 허성무 2026.06.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제3자의 부당개입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68 · 조지연 2026.11.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정책자금 신청에 부당개입하면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64 · 김주영 2026.07.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12 · 구자근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가 공단에 설치·운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40 · 김원이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48 · 장철민 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20 · 구자근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금지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것을 빌미로 한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등을 직접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규제 | 부당개입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해요(안 제7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경영안정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에요. 이 기금으로 정책자금을 마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자금 융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융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3 신설).
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중소기업과 그 대표자, 정책자금 융자에 관해 자문하거나 신청을 대행하는 제3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자료제출 요구 주체로 관련이 있어요. 보험 모집과 결합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해 부당개입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응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라 실제 의무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벌칙과, 자료제출 불응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