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융자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자의 허위자료 작성·청탁 등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금지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것을 빌미로 한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등을 직접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규제 부당개입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해요(안 제7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경영안정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에요. 이 기금으로 정책자금을 마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