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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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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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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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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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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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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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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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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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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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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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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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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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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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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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이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도약지원사업 법적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사업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약지원사업 및 도약기업 선정 근거 |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약지원사업을 하고 도약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안 제62조의14). |
용어 설명
- 스케일업
- 기업의 규모와 매출을 크게 키워서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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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ㆍ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술성ㆍ혁신성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자금ㆍ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도약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위 법령이나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납부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도약기업으로 선정되려면 관련 자료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도약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제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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