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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약지원사업 법적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사업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약지원사업 및 도약기업 선정 근거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약지원사업을 하고 도약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안 제62조의14).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케일업
기업의 규모와 매출을 크게 키워서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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