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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금융·보험업 기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2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금융·보험업이 대상에 포함돼요

    그동안 제외되던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이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에서 빠져요. 콘테크, 핀테크, 인슈어테크 같은 신산업 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제외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제외 업종에서 삭제하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을 제외 업종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문장수기업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에요. 확인을 받으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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