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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부동산·금융·보험업 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13
의안번호
22104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외 업종 개편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등 기술 융합 신산업이 발전한 업종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관리업, 대부업은 신규 제외 업종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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