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부동산·금융·보험업 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32025.05.13
-
위원회 심사05.142025.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금융·보험업 기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19 · 김상훈 2025.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이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뺀 모든 업종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164 · 김주영 2026.07.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48 · 장철민 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80 · 허성무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이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412 · 구자근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가 공단에 설치·운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06004 · 김성원 2024.11.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면 자금·인력 등 지원을 우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904 · 박지혜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제외 업종 개편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등 기술 융합 신산업이 발전한 업종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관리업, 대부업은 신규 제외 업종으로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ㆍ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기술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인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유흥 주점업(룸살롱 등 접객요원을 둔 유흥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경마 베팅시설 등),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 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45년 이상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위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경제적 기여, 기술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