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이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뺀 모든 업종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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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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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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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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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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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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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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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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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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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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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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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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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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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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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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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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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금융·보험업 기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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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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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20 · 구자근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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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 확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 등 제외 업종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으로 제한하여, 기술융합 시대 업종 간 경계 완화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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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ㆍ부동산업ㆍ금융업ㆍ보험 및 연금업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4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중 법정 제외 업종이 아닌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 유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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