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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근거 신설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 구조를 바꾸도록 돕는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종류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전환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해요(안 제4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로 생기는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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