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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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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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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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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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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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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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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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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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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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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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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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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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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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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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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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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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48 · 장철민 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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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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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 때 누구든 서류 위조나 청탁 등 제3자 부당개입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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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근거 신설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 구조를 바꾸도록 돕는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종류 |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전환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해요(안 제4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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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의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대상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부의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지원을 받으려면 향후 공고에 따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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