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가제도 등 중요 사항을 바꿀 때 복지부장관이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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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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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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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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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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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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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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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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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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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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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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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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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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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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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가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 요양급여 결정 절차,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범위, 상한금액 직권조정 사유·절차·방법 등을 바꾸려는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41조의3제6항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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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 중단 및 공급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ㆍ산업계ㆍ전문가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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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청회 개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과되는 내용으로 확인돼요. 제약사 등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 요양급여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직권조정 사유·절차·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해요(안 기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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